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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공공요금 줄인상에 멍드는 시민들

최종권 내셔널팀 기자

최종권 내셔널팀 기자

11일 증시 시세판은 온통 시퍼렜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하루에만 99포인트(-4.4%)나 곤두박질쳤다. 경기 바로미터라는 증시가 ‘추락 중인 경제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이 또 하나의 곤혹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공공요금 인상에 나섰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이어 대구시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경기도도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에 8.5%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인천·광주·대전·경남·제주·충북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의 발’이라 불리는 버스 요금도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다. 춘천·원주·강릉·삼척 등 강원도 내 통합시의 좌석버스는 11.1%(1800원→2000원), 통합시가 아닌 일반 시·군의 좌석버스 요금은 17.6%(1700원→2000원)나 급등했다.
 
물을 쓰고 버리는 데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경기 수원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t당 470원) 인상했다. 충북 청주시와 보은·영동 등 6개 시·군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승용차를 몰고 길을 나서도 주머니를 좀 더 열 각오를 해야 한다.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이달부터 차종 별로 100원씩 인상됐다. 서수원~의왕 도로의 경우 평일 14만대가 다닐 정도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곳인데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상을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 유가 상승, 인건비 상승 같은 인상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으리란 건 십분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시기’와 ‘폭’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몇 년씩 억누르다 선거가 끝난 해에 일제히 기습 인상에 나서는 것은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의 얄팍한 속내가 보이는 듯해 영 씁쓸하다.
 
들쭉날쭉한 인상률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한다. 택시 기본요금만 해도 서울시는 33% 인상을 결정했는가 하면 대구는 17.8%. 인천은 8.5%를 올리는데 어떤 이유로 이 차이가 생긴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더구나 공공요금의 합리적 인상률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추락하는 경기 속에 가뜩이나 서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들은 서민들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최종권 내셔널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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