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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단계 인하”

금융위원회가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법상 27.9%, 이자제한법상 25%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월부터 24%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가 자꾸 내려가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저신용 차주들이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 이후인 올해 상반기에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가운데 저신용 대출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1만8000여명)나 줄어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갔을 때를 전후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승인율이 25%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업계는 대출 하한선을 올릴 수밖에 없어 저신용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런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6조9000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총 8만9000여명의 금융연체자에 대한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은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wh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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