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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세수만 호황 … 벌써 23조원 더 걷혀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8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2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경기는 얼어붙는데 세수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13조2000억원이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79.5%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는 법인세가 이끌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법인세율이 오른 영향이다. 부동산 가격과 명목 임금이 상승한 덕에 소득세도 많이 걷혔다. 그러나 세수 호황이 일부 고소득층과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금 인상분을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환원해야 일자리 증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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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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