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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 자랑한 날, 알바만 대폭 늘린 경제팀

이런 상황을 두고 “어처구니없다”고 한다. 어제 국회에서 드러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꼼수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25곳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마이너스에 이른 고용지표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폭로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정규직화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놓고 비정규직의 전형인 알바를 고용한다니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알바 같은 단시간 근로자부터 잘랐는데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해 다시 알바를 뽑겠다는 발상 아닌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작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하다 산하 기관에서 나온 증거를 들이밀자 뒤늦게 시인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전 공공기관에 “두 달 동안 채용할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긴급 지침을 내린 뒤 예산 심의·배정까지 끝냈다고 한다. 예컨대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500명을 두 달간 뽑기로 했다. 이들의 월급은 190만원으로 예산 19억원이 책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정부 부처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실도 모른 채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자랑했다. 대통령은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국회와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줄곧 경제팀에 “직을 걸고 일자리를 늘리라”고 당부했는데, 정부 부처는 고용지표 분식을 위해 고작 알바 채용 같은 꼼수를 쓴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팀은 대통령과 국민 앞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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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