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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검찰이 비자금 이름 붙인 건 잘못”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김 대법원장의 직접답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른쪽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강정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김 대법원장의 직접답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른쪽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강정현 기자]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와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1시간 내내 본 질의응답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전 11시쯤 중단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5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간 것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올 것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선 국회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직접 답변을 하지 않고 시작과 끝에 인사말만 하는 게 관행이었다.
 
국감은 10분 만에 재개됐지만 오후까지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 제출과 김 대법원장의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 요구가 이어졌다.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전국 법원에 현금으로 지급됐다.  
 
감사원도 현금 지급을 문제 삼았지만 2016년과 2017년에도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 계속됐다.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도 각각 2016~2017년 춘천지방법원장과 대전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할 때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서가 국감 전에 공개됐다. <중앙일보 10월 5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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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은 국감을 마무리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한 답을 원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말 중간에 모두 퇴장했다.  
 
재개된 국감에서 안 처장은 “법원장과 공보판사는 공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원장이 이를 수령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도 상사가 직원에 ‘생활이 어려운데 회삿돈 좀 갖다 써라’고 줬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처장은 “공보관실도 없는데 공보관실 운영비가 책정됐다든가, 현금성으로 책정돼 잘못했다는 건 지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공보관실 운영비가 비자금이라는 명칭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지적에 대해서 “검찰이 비자금으로 명명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해당 수사를 발표할 때 기업이 회계 조작을 통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쓰는 ‘비자금’이라는 용어를 써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국감 말미에 나와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2016년 900만원, 2017년 550만원을 배정받아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사용했다”며 "이를 공보 업무에 썼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다. 안 처장은 “(행정처의 자료는)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만든 것”이라며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민상·조소희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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