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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부, 이재명 큰 점 확인하려고 영장 발부 할건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완전히 실추시켰다며 '용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더니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사법부가 '셀프개혁'을 하겠다고 해도 국민이 아무도 안 믿는다"며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권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의 '여배우 스캔들'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 관련해 영장기각률이 99%"라며 "시중에선 사법부가 제 식구는 감싸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몸에 큰 점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조롱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배우 김부선씨가 소설가 공지영씨에게 "이 지사의 신체 특징으로 큰 점이 있다.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 확산한 사건 관련 여론 분위기를 언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각의 조롱처럼) 이 지사의 큰 점은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겠느냐. 웃기는 일 아니냐"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또 박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면담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라며 "마음을 여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대법원장이 지켜야 하는데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부를 "재판거래로 사법 농단을 하는 죄 있는 사법부"라며 정면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들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르니까 공관으로 줄줄이 가서 재판거래 지시를 받았다"며 "이게 옳은 일이냐. 피를 토할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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