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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학위취소 재차 확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연합뉴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연합뉴스]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 학위 취소 통보에 대한 인하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하대는 조 사장 졸업 취소와 관련한 재심의 신청을 교육부가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인하대 측은 지난 1998년 이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당시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사부재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하대는 이를 근거로 조사장 편입학 취소 통보와 학위취소 통보를 재심의해달라고 지난 8월 교육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사장은 인하대 편입학과 졸업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편입 전 다닌 2년제 미국 대학 이수 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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