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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고, 피해가고… ‘과방위 국감=구글 성토장’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되나.(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재무 정보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
 
-당국에 신고한 금액을 모른단 말인가.(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사 기밀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증인들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증인들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구글코리아 성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세금 회피, 가짜뉴스 대책 등과 관련한 질의 공세를 폈다. 하지만 존 리 대표는 줄곧 “알지 못 한다”,“말할 처지가 아니다”며 빠져나갔다.  

 

리 대표는 자신이 광고·매출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상장회사라 국가별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국내 법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엉뚱한 대답을 내놨다. 급기야 노웅래 과방위원장(민주당)이 “리 대표는 허수아비인가”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나마 리 대표가 상세하게 답변한 것은 조회수 조작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 방안이었다. 그는 “(유튜브 조회수 조작 비율이) 5% 미만이다. 직원 1만여 명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3개월 간 700만 건의 허위·조작 콘텐트를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상황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검색시장 확대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급성장 등으로 지난해 4조8000억원, 올해 5조9000억원대 매출이 예상된다. 법인세는 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감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링컨의 경구를 제시하며 “지금 구글은 한국인의 국민감정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는 황창규 KT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나왔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택시가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고, 비용 환불절차가 복잡하다는 질의에 “최고경영자(CEO)의 업무라 자세히 모르지만, 보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HN 미국법인장 시절 카지노에 출입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 사생활 영역이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사업을 하는데 따른 주주 건전성을 묻는 질의였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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