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서초동→충무로 이전 추진 새 법원행정처 임차료는 연 56억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행정처 이전 대상지로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오른쪽)가 검토되고 있다. [뉴스1ㆍ서울중앙우체국]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행정처 이전 대상지로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오른쪽)가 검토되고 있다. [뉴스1ㆍ서울중앙우체국]

대법원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새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가 연 56억원에 이른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인사ㆍ재무ㆍ총무ㆍ전산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행정의 인적ㆍ물적 분리를 목표로, 현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함께 쓰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해 10일 공개한 ‘법원행정처 이전’ 계획 문건 따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이전 장소는 대법원에서 8㎞ 거리에 있는 서울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다. 서울중앙우체국이 있는 건물이다.
 
법원행정처가 계획대로 이 건물로 이전한다면 연간 임차료는 33억7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1만6000㎡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자체 조사한 금액이다. 관리비(연 23억1000만원)까지 더하면 연간 56억원이 든다는 얘기다. 행정처는 “서울 시내 다른 건물에 비해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문건에 적었다. 이밖에 이전에 따른 이사ㆍ비품구입ㆍ리모델링 비용은 22억원이 들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추산했다.
 
문건이 공개되자 법원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새 사무실을 쓰는 데 수십억원을 해마다 지출해야 한다면 여론이 우리 편을 들어줄지 의문”이라며 “또 법원행정처가 강북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재판 개입 논란이 사라진다는 기대를 국민들이 해주겠느냐”고 말했다.
 
문건 공개 후 이 같은 논란이 나오자 법원행정처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후보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전 예산은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여러가지 예산절감 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강남ㆍ북 등 다양한 장소가 법원행정처 이전 장소로 검토되고 있고, 세종시도 검토안 중 하나”라며 “예산ㆍ인원 등 확정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공간에 대한 문제만 부각돼 논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선욱ㆍ김영민 기자 isotop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