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6000만원 짜리 내 예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KDI, “예금보호한도 높여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2001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 보호 한도의 설정 기준과 17년이 지난 현재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게 그 이유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결과 KDI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예금 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예금 보호 한도는 각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ㆍ금융투자업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 이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해준다.
 
2011년 9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토마토2저축은행 대구지점 모습. 금융당국의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알려지자 토마토2저축은행 대구지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예금자들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중앙포토]

2011년 9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토마토2저축은행 대구지점 모습. 금융당국의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알려지자 토마토2저축은행 대구지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예금자들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중앙포토]

연구용역이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보다 올려야 한다고 본 이유는 예금자보호법 상 예금 보호 한도설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ㆍ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처음 정한 2001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은 1452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은 3363만5000원으로 2001년에 비해 2.3배로 커졌다. 보호되는 예금 규모 역시 2001년엔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였지만 지금은 25.9%로 줄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 한도를 늘릴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연구용역은 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예금 보호 대상에 새로 포함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굴리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퇴직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직원이 스스로 금융회사를 선택해 돈을 굴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달리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
 
연구용역은 확정급여형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다른 연금과 동일하고 급여 우선변제권만으로는 수급권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으며 2020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작되는 만큼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은 이렇게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그만큼 위험 노출액이 증가하겠지만, 예금보험공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의 목표적립률과 예금보험료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의 서면 질의에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은 목표기금 규모 상향과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을 초래하며 이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행 예금 보호 제도는 각 금융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예금 보호 한도 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