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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오류 고쳐라…” 대학 정보망 침투해 개인정보 훔친 20대

대학 정보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20대 대학원생이 징역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대학 정보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20대 대학원생이 징역형을 받았다. [중앙포토]

 
학교 웹사이트 오류를 고치지 않는다며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 정보망에 접속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빼낸 대학원생이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다니는 대학 도서관에서 대학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침입한 후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생·교직원의 휴대전화와 주소 등이 저장된 개인정보 4만3413건을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봄학기 수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이버교육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에서 제때 시정하지 않자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기록에 발생하게 되면 학교 서버 관리자들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특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취득한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렸으나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는 다크웹에 게재했다는 점, 이 사건으로 지난 8월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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