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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약대로 공무원 늘리면 연금에만 92조원 더 든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이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17만4000명 중 정년인 65세 이후 연금 수령자는 17만1117명으로,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 액수는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대로 2018~2022년 9급 1호봉 1만7400명, 3호봉 1만7400명씩 총 3만4800명을 매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채용 연령은 평균 31세, 남녀 비율은 2000~2018년 평균치인 5대5로 내다봤다.
 
또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인 3.73%를 적용해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액을 추산했다.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30년간 재직하면서 기여금(공무원연금법에 따라 8.5~9% 적용)과 국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년인 65세 이후 1인당 평균 5억4000만원씩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은 2052~2080년으로 추산되며, 이들에 대한 연금은 이때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나눠내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이 시점의 생산가능인구는 2104만5366명이었다. 2100만여명이 총 92조4032억원을 부담할 경우 1인당 총 440만원, 매년 15만1402원씩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현세대엔 공무원 임금 부담으로, 미래 세대에는 엄청난 연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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