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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검토’ 이해찬 “아직은...” 정의당 “폐지법안 낼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8월 27일 이 대표가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윤 원내대표를 예방한 모습.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8월 27일 이 대표가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윤 원내대표를 예방한 모습. [뉴스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정례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선언했다”며 “이런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씨와 이현재씨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남북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경찰의 증거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검토’ 발언을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평양에서 (남측) 기자가 방북 소감을 묻기에 ‘대립·대결 구도에서 평화·공존 구도로 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와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도 그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은 (아니다). 북ㆍ미 간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 단계가 돼야 한다”며 “(그전에) 제도 개선 얘기부터 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거듭 설명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평양 발언’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염원”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2년 차에 개정·폐지를 추진했다가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에 막혀 무산됐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9월 5일 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국가보안법 처리 논의를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유보됐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노동당 강령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 없이 국가보안법만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보 무장해제’에 이어 ‘사상 무장해제’”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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