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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 못 쓴다

내년부터 건축공사를 할 때 3층 이상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피난이 어려운 ‘재해 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병원과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같은 대형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바뀐 법은 이르면 내년 2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금지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석고 등을 덧바른 마감재로, 화재에 취약하다.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같은 건축물도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쓸 수 없다. 필로티(벽 없이 기둥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 1층(주차장)과 2층엔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층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필로티 건물 내 주차장에 불이 날 경우 주민이 건물 밖으로 나오기 쉽도록 주차장에 건물 출입구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한다. 화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일체형 방화 셔터(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 건축물 화재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최대 3배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개정안과 별도로 건축 안전모니터링 확대 등 다른 안전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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