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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4차 산업시대 맞는 개혁 필요하다

4차 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내 모든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내 정책 실천핵심인 24개 산하 공공기관 플랫폼이 함께 만들어져야 하고 기관 간 인적교류를 위해 직급, 직명, 직책 등이 통합 운영 되어야 한다. 출자, 출연 산하기관에 대행사업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전면적으로 출현금 형태로 변경하여 예산의 융통성과 창의성을 담보로 4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1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직급은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조직의 활력과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 사회에서 한 분야의 전문성과 공직 근무경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존의 공공 기관장의 임용요건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된다. 알다시피 지금의 시대는 인적 네트워크와 지식 네트워크가 융합하는 시대에 특정분야의 전문지식만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장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지나쳐서는 안 될 얘기다. 작금의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은 다양하고 통합적인 사고로 무장한 융합형 기관장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이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좋은 인재를 널리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금의 임용독소 조항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개의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과 달리 개별 규제항목의 개혁이 아니라 이전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방식에 기반하여 규제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지능화, 융복합화, 분산화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율성과 수요 맞춤화, 서비스화, 개방화, 모듈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산업단지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국민경제 및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 수도권에 입지 가능한 첨단업종을 법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기 보다는 지방우선육성산업을 제시하고, 이러한 육성산업의 수도권 입지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제조업 혁신과 산업의 융·복합 발전이라는 기술혁신을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성원 한산 에스티회장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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