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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ㆍ선동렬부터 '배그’ 의장님까지…국감장 증인 '어벤져스'

10일 시작되는 2018 국회 국정감사는 한 해의 사회 이슈를 망라한다. 모든 사건과 뉴스의 배경이 되는 행정부의 잘잘못과 사건 관련자들의 입장을 일일이 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감에 나오는 증인ㆍ참고인 목록은 그해 국감 이슈의 요약판이다. 올해 국감에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 석에 선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중앙포토]

김범수 카카오 의장 [중앙포토]



①이슈의 중심을 파헤친다 =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장엔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 감독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선 감독은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야구대표팀 선정 과정에서 부적합한 선수를 ‘병역 특례’를 위해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SNS를 달궜던 ‘국대 논란’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이 나올 지 지켜볼 일이다. 빙상연맹에서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문체위 국감장에 나온다.
 
올 초 한국 사회를 뒤흔든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은 ‘카톡의 제왕’까지 국회로 불러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댓글 조작 문제와 가짜 뉴스 대책 등을 묻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채택했다. 8일 김 의장은 출석 의사를 과방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최근 입안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대화가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하는 입장도 함께 전해왔다. 긴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규 블루홀 의장 [중앙포토]

장병규 블루홀 의장 [중앙포토]

문체위 국감의 게임 분야 증인으로는 장병규 블루홀 의장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올해 게이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인물이다. 게임산업 발전 방향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활동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문체위원들은 게임 ‘리니지’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의 사행성 문제 등을 김 대표에게 지적할 계획이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의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산자위원들은 백 대표에게 골목상권 지원책을 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참고인은 불출석해도 고발을 당하지 않아 출석 여부는 확실치 않다. 교육위 참고인 명단에 위례별초등학교 교장이 포함돼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전희경 의원이 위례별초 교사의 페미니즘 교육에 관해 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②확 줄어든 그룹 총수 = 해마다 단골 국감 증인으로 거론됐던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그룹 총수급 인사들은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자위에서 방북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결국 명단에서 빠졌다.
 
법제사법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야당과 합의에 실패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2017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 [뉴스1]

2017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 [뉴스1]



③핵심 증인은 불출석 = 과방위는 댓글조작 문제 등을 묻기 위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포함한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해진 GIO는 프랑스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벌 총수 대신 증인 명단에 오른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조성진 LG전자 부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에 제출했다. 높은 통신 요금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불출석한다. 국감 당일에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창설준비단 구성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창설준비단 구성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국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소장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고발인인 한국당이 피고발인인 임 소장을 신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임 소장을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감 증인은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도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고발당한다. 고발당한 불출석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징역형은 드물고, 벌금 액수도 ‘명사’ 증인들에겐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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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