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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5법' 중 3개 공포안 의결…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앞에 놓인 '규제 샌드박스'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앞에 놓인 '규제 샌드박스'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기존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겠다며 5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날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3개 법률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는 3개 개정법률 시행일(내년 1월과 4월)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후속 조치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말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공백 시에도 특구 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하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을 도입한 것이다.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 해당 여부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실증 특례를 통해 법령 미비,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한다. 임시허가를 통해 근거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허용하게 된다.
 
이날 개정된 지역특구법은 신기술·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비수도권에 한정)'을 신설할 수 있다.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업자가 신기술·신제품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제품·서비스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지역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부처가 소관 부처에 이관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신기술·신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희 기자 jang.eunhe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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