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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유령 같은 ‘가짜 뉴스’, 규제로 잡을 수 있을까?

 
[중앙포토]

[중앙포토]

“무슬림 난민들은 강간을 놀이로 생각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이런 주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가짜 뉴스입니다. 주로 SNS와 1인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 뉴스는 근거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꾸며 여론을 호도합니다. 글과 사진은 물론, 교묘하게 합성된 영상까지 동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범람하는 정보의 바다에서 사실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미디어보고서>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별한다는 응답이 61.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아는 바와 다른 정보는 불신하고 가짜 뉴스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편식하고 그 외의 정보를 배척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우매하다며 ‘개돼지’로 비하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가짜 뉴스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라며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곤혹을 치르기도 한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 입법의 필요성과 엄중한 처벌을 역설했는데요. 가짜 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자칫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리킵니다. 가짜 뉴스 개념이 명확치 않아 법률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짜 뉴스의 구분 기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는 세계적인 난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던 페이스북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팩트체크’ 기능을 도입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짜 뉴스를 비롯한 문제성 게시물은 도달률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애매할 경우에는 사용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기능입니다. 페이스북의 사례는 정부가 규제보다 국민의 이성을 믿어볼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구하라 사건’이 아니라 ‘구하라 남친 사건’입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배드림
"이번 명절 때 부모님 댁 갔는데..아버지가 휴대전화가 뭐가 잘 안된다고 하셔서 한번 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카톡이 오길래 봤는데.. 그 가짜뉴스가 카톡으로 오더라구요 뭐 빨갱이가 어쩌고 나라를 말아먹고 그런게 오는겁니다..그리고 아버지 카톡을 쭉 보게됐는데 그런 카톡이 한두개가 아니더군요..
 
아버지께 이거 보내는 사람 누구냐고 물었더니 뭐 주변 형님 동생부터 동네 사람들 여튼 이 사람 저 사람 많기도 하더만요..
"아버지 이런 얘기 믿으시는거 아니죠??" 물었더니.. 그냥 놔두라고 어차피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따져 물어도 말도 안통한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핸드폰도 뭘 깔아달라고 하시길래 봤는데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왜 이렇게 부모세대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선동되고 하는지 이번에 부모님 핸드폰 보고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뭐 유튜브 링크에 온갖 조작된 찌라시 기사에 합성 사진에 정말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기회되시면 한번 부모님 핸드폰 보시고 이런거 다 가짜라고 설명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튼 이번 명절때도 박근혜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작은 어머니께 평생 손에 물 한방울 안 묻히고 국민들 피 땀 같은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한 박근혜가 뭐가 그리도 불쌍하냐고 물었다고 등짝 스매싱 당했네요 ㅠㅠ"
ID '다꼼짝마라'
#오늘의 유머
"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언제나 불변의 진리죠. 가짜뉴스 생성자도 문제지만 유포자 신고를 꾸준히 해야 할 텐데 어르신들 인적네트워크가 얽혀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할 방법이 없을 거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논리가 안맞는게 뻔한데 그럴 듯하게 장난질 쳐놓은 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하긴 할 텐데...."
ID’시후아빠‘
#뽐뿌
"언론통제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쁜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이 "가짜뉴스" 의 문제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ID'bryan0907'
#클리앙
"스트리머 도네영상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으면 최소 수익창출 금지에 심하면 스트리밍 30~90일 금지까지 때리는데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저작권 위반보다 가짜뉴스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서 가짜뉴스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빕니다"

ID’삼태기’
#다음
"그동안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걸러낼 마음이 없어서 가짜뉴스들이 넘쳐난 것 아닌가? 그 놈들이 왜 유튜브에 올리겠어? 무엇보다 책임을 회피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겠지. 우리나라 서버에 올렸다간 누가 올렸는지 금방 알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회사에 우리가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지"
ID’파이‘
#엠엘비파크
"가짜뉴스 막자는 데 반대가 있을 수 없죠. 저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시스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공인만 해당하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사회 전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포탈 뉴스, 뉴스댓글은 손봐야 합니다. 언론사도 못 믿지만, 포탈이 문제입니다 .포탈이 대한민국 뉴스의 핵심을 전달하고 그 편집에 뉴스의 중요도가 갈리고 댓글로 피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ID'쿠이쿠이' 
#디시인사이드
"도대체 무슨, 어떤 법으로 처벌할 건데? 국가 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도 아니라서 입만 씨부리는 거지 처벌할 수가 없음. 허위 사실 유포죄 자체도 없음.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가 기관, 공인이라 가짜뉴스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가 없음"

ID'ㅇㅇ'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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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