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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는 거짓말, 한전 적자 탈원전 탓 맞다"…윤한홍 의원 주장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맨 오른쪽이 지난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다. 홍서영 기자.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맨 오른쪽이 지난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다. 홍서영 기자.

최근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보는 게 맞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월간 발전원별 전력거래금액'과 '원전 이용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 폭이 커졌다고 8일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5월(정부 출범) 76.2%에서 올해 3월 52.9%까지 떨어졌다.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0%대에 머물다 5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니 한전의 원자력발전 전력 구매비용이 줄었고, 대신 화력발전(석탄·LNG) 전력 구매비용은 늘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발전을 덜 샀고 비싼 화력발전을 더 샀기 때문에 총 전력 구매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전력거래금액 변화를 보면, 원자력발전 구매비용은 지난해 4조5352억원에서 올해 3조5311억원으로 1조원가량 감소했다. 반면 화력발전 구매비용은 15조5229억원에서 18조3899억원으로 약 3조원 증가했고, 결국 총 구매비용은 2조원 가까이 늘었다.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1600억원의 당기손익 적자를 기록한 배경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을 하지 않았다면 비싼 화력발전을 그만큼 덜 이용했을 것이고, 결국 한전의 적자는 크게 줄거나 흑자를 냈을 수도 있다"며 "한전의 적자 누적은 앞으로 전기료 상승 등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기준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68.1원/㎾로 화석연료인 유연탄(91.9원/㎾), 무연탄(110.4원/㎾), 유류(142.9원/㎾), LNG(126.1원/㎾)보다 저렴하다.
 
윤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분석으로 성 장관이 국민을 속인 게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당시 성윤모 후보자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 [사진=윤 의원실]

지난달 19일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당시 성윤모 후보자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 [사진=윤 의원실]

최근 "탈원전이 한전 적자를 불러왔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산업부는 원전 이용률 하락으로 한전의 손실이 커졌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원전 이용률 하락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점검·정비에 따라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원전 점검 일수가 지난해 상반기 1080일에서 올해 상반기 1700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역사상 올해처럼 대규모로 원전을 점검하고 멈춰 세운 해가 없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건 탈원전 정책뿐"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5월부터 원전 이용률이 회복되기 시작해 8월 80.6%까지 오른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원전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으로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전기료 상승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김석기·정유섭·최연혜 의원이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공사 등의 대규모 적자를 불러왔다"며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김종갑 한전 사장·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백 전 장관 등이 올해 6월 월성1호기(원전)를 조기 폐쇄하고 값싼 원자력발전 생산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한수원과 한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고발장의 요지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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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