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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가짜뉴스 SNS 잘못 생산·유포땐 처벌"…한달새 37건 단속

8일 경찰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 한달 동안 37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8일 경찰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 한달 동안 37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력해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12일부터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21건은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단속 기간을 따로 설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올해는 '단속 추진체'를 구성해 지난달 12일부터 연말까지 단속하고 있다. 또 관련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민 청장은 "최근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유포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법제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하지 않을 경우라도 경범죄 처분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민 청장은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뉴스를 옮겨갈 때 반드시 팩트(사실)를 체크하고,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희 기자 jang.eunhe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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