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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외압논란' 이영철 예술감독 대법 '해고 무효' 판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외압’ 논란이 일었던 이영철 전 아시아문화개발원(현, 아시아문화원) 예술감독의 해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지 않아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사라졌을 때까지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시아문화원이 기존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고용을 당연히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아시아문화원이 기존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고용을 당연히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전 감독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아시아문화원이 생기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어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법인이 해산될 시점까지만 일괄 계산한 퇴직금 등을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5월 원장직에서 사임하고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15년 1월 9일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는 "업무추진 일정이 지체되고, 외부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감독은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이 자신의 홍익대 인맥을 요직에 기용하려한다"며 "이는 그동안 기획해온 전시내용을 모두 뒤엎는 문화적 테러"라고 주장했다. 두 달 뒤인 2015년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됐다. 
 
이 전 감독 "김종덕 라인에 밀려났다" 주장
 
이에 이 전 감독은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계약을 맺은 주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의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해고 기간의 임금 1억1172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런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은 "이 감독은 근로자가 맞으며 해고통지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새로 설립된 아시아문화원이 이씨의 고용 관계까지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시아문화원이 해산할 때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인 6112만9000원만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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