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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9월 고노에 화해치유재단 연내 해산 방침 이미 통보”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에게 ‘연내 해산’방침을 이미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요미우리는 “지난달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 때 강 장관이 고노 외상에게 ‘재단을 연내에 해산한다’고 분명히 밝히며 그동안 일본 측이 요청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도 ‘재단을 해산한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상이 “재단 해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 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해산을 시사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당시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연내 해산 방침을 아베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먼저 외교장관 레벨에서 일본 측에 통보를 한 뒤 정상들이 관련된 대화를 나눈 모양새다.  
 
요미우리는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ㆍ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2015년 양국 위안부 합의의 근간"이라며 "재단이 해산될 경우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몰고올 것이 분명하다","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ㆍ미사일ㆍ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등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이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 내에 “재단 해산 자체 보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반환 문제가 더 민감한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일본 도쿄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축하 케이크를 받은 뒤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일본 도쿄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축하 케이크를 받은 뒤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재단이 해산된 뒤엔 일본의 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한국 내 논란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한 당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도쿄 (東京) 영빈관에서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다.[중앙포토]

지난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한 당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도쿄 (東京) 영빈관에서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다.[중앙포토]

 
한편 일본 언론들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다짐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 20주년을 맞은 8일 사설을 통해 "역사의 틈을 메울 수 있는 중층적 관계를 구축하자"(니혼게이자이 신문),"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구축하자"(아사히 신문)는 주장을 내놓았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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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