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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20주년에 최악으로 가나, 日 "징용배상 확정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이 확정될 경우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7일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양국 관계에 밝은 한국측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2년 판결 처럼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개인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 보다 국가가 일괄적으로 받아 사용하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성립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 "한국의 행정부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런 입장을 통보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관련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이다. 
 
1,2심에선 원고들이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판결이었다.
유엔 총회 참석 중이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총회 참석 중이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해당 회사는 징용 피해자에게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 기업들이 다시 상고해 현재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 확정될 대법원의 결론이 2012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ICJ 제소 등의 관련 대책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이 벌어질 경우 재판에 무조건 응하겠다’는 ICJ의 강제관할권 관련 선택의정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ICJ 제소가 현실화되더라도 한국측의 동의가 없는 한 ICJ의 재판권이 자동적으로 발동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본측은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지구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한국 정부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제여론전을 벌일 태세다. 
 
이와관련해선 소송의 당사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한국내 사업의 규모를 대폭 줄였다는 얘기가 양국 외교가에서 돌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내 재산 압류 등을 대비해 사실상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지만,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한국내 사무실을 완전히 빼지는 않았고, 규모를 일부 축소했을 뿐이다. 꼭 징용 판결 때문만은 아니며 회사 내부 사정도 고려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다짐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 8일로 20주년을 맞았지만, 연일 민감한 사안들이 부각되며 양국 관계는 오히려 크게 출렁이고 있다.  
 
욱일기 게양을 둘러싼 갈등으로 일본 함선의 제주 국제관함식 파견이 무산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에게 사실상의 해산방침을 통보한 위안부 관련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강제 징용 판결까지 겹치면서 양국 관계는 '산 넘어 산'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양국 정부의 다짐도 공허해졌다. 일본 언론들도 특집 기사들을 통해 "미래지향이라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 20년이 되고 말았다"며 양국 모두의 분발을 촉구했다. 
  
도쿄=서승욱·윤설영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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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