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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묻지도 않은 평화협정 거론 “중국도 협정 서명하는 일원이 될 것”

미국이 돌연 평화협정 카드 꺼냈다. 그것도 중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차 방북길인 5일(현지시간)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 앵커리지 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이 해법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것(비핵화)을 잘 완료하면 정전협정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협정에 대한 질문도 아니었고, 기자들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을 비우는 데 대해 묻는데 중국이 평화협정 당사자라고 발언했다.
 
정전협정은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공 인민군 지원군사령관이 서명한 문건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도 중국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가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화한 것 역시 처음이다. 6·12 싱가포르 성명은 “북·미는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만 돼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베이징을 찾는데 여기서 평화협정 관련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화협정에는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 즉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은 물론이고 수교까지 통상 담긴다.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협정을 공식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고 수준의 체제 보장을 약속하겠다는 카드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평화협정은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되며, 미국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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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화협정에 중국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은 지금 거론되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에서 논의할 것이니 꺼내지 말라는 뜻도 된다”고 분석했다.
 
외교가에선 종전선언을 중간에 따로 하기보다 비핵화를 완료한 뒤 평화협정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 사례를 보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다. 1978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 1항은 “이 조약을 인준 및 교환함으로써 양측 간의 전쟁 상태는 종식되며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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