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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애플 불공정행위, 연내 심판할 것…구글도 조사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별명은 ‘재벌 저격수’다. 20년 가까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재벌의 문제점을 파헤쳐 왔다. 그는 별명에 대해 “거부한다고 뗄 수 있겠나”라며 “저에 대한 포상이기도 하니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부상한 지 30년이 됐지만 공정거래법에 숫자로 표현되는 사전 규제를 밀어붙이다 보니 실패했다”며 “상법·금융법·세법·형법 등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통합될 수 있는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이 범정부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문답.
 
 
한국 재벌의 문제는.
“사실 재벌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지배구조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리스크가 매우 크다.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 신기록을 경신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한국 경제 전체가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할 상황이고, 기업도 고민이 깊다. 즉 한국 재벌그룹의 문제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사업 모델에서도,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큰 위험을 안고 있다.”
 
기업의 일반적 리스크 아닌가.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면 요즘 같은 때가 또 있었나 싶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만 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도약할 수 있겠다는 방향성은 확실했다. 지금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불확실하다. 누군가는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며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지 않다. 그룹을 이어받은 2·3세가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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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배구조가 문제인가.
“30년 전의 재벌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기업이었다. 그때는 그룹 전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총수가 다 파악하고 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안 된다. 모든 걸 보고받고 지시하는 CEO형 리더십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내부 에너지를 모으는 코디네이션(조정) 기능,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소통) 기능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 2·3세는 CEO가 아니라 그룹 전체를 조정·조율하는 이사회 의장으로 변화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얘긴가.
“전혀 아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배당받는 주주로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일상적인 경영은 CEO에게 맡기고, 더 큰 그림에 집중하라는 거다. 그걸 이사회 의장이라고 부르든, 회장이라고 부르든 중요하지 않다.”
 
성공적인 롤 모델이 있나.
“LG는 20년 전에 약 3년 정도 걸려서 지주회사 전환을 했다. 일찌감치 지주회사로 전환 방향을 정했고, 그 취지도 잘 살렸다. 구글도 전체 그룹 비즈니스를 조율하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도 4대째 경영권을 승계하지만 가문은 개별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20년 전 LG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모르는 바도 아니고, 지주회사가 만능인 것도 아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결단할 수도 있고, 지금 구조를 조금 수정해 갈 수도 있다. 다만 유지·보완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비용은 커진다.”
 
김상조식 재벌 개혁은 무엇인가.
“크게는 세 가지다. 하나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더는 불법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런 시그널에 부합하게 기업이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 이걸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담으려고 한 거다.”
 
효과적으로 작동할까.
“경제 규율 시스템은 사전 규제와 사후 감독 등 여러 제도가 어우러져 함께 가야 한다. 예컨대 금산분리라고 하면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등 법을 통한 해법만 생각한다. 최근 ‘시가로 평가해라’ ‘총자산의 몇%를 넘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것도 사전 규제다. 그런데 최근 금산분리를 위해 의미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가 모범 규준 형태로 만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금산분리의 기본 인프라로 작동할 것이다. 이 제도의 큰 골격은 세 가지다. 첫째, 자본을 충분히 쌓으라는 것이다. 둘째,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제다. 셋째,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겠나? 예를 들어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신용 공여를 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건 위험이 전이될 수 있으니 분명 리스크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도 통합감독제도에선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통합감독제도 시행까지 충분한 경과기간을 둘 예정이어서 삼성 입장에선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정도라면 10년 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 건지를 내다보고 선제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선진국은 1970년대부터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을 수시로 평가하고, 여기에 맞는 사후 규율 시스템을 정착시켜 왔다. 이런 게 금산분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개혁이란.
“지주회사만 보자. 이번 개정안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이걸 10%포인트씩 올리면 지주회사의 취지가 살아나고, 올리지 않으면 문제가 그대로일까? 이렇게 숫자에만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이 실패하는 길이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20%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지주회사 경영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지분이 20%밖에 없으면 지주회사 몫의 배당도 적다. 그러면 회사 가치도 떨어진다. 이러니 임대료나 브랜드 사용료 같은 배당 외 수익을 자꾸 찾는다. 우선 브랜드 사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컨설팅 수수료는 왜 받는지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게 출발점이다. 수익의 원천을 주주와 시장에 제대로 설명하고,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게 적발되면 처벌도 해야 한다. 이렇게 편법을 차단해 결국 지분율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개혁이다.”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업 기 살리기’는 호소력이 강한 표현이다. 동시에 의구심이 있다. 사실 한국에서 기업 기 살리기라고 하면 최상위 기업의 민원 해결이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걸 뜻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장래가 밝아지려면 이름도 모르는 중하위 그룹, 중소·중견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 즉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기 살리기가 더 급하다.”
 
글로벌 ICT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퀄컴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애플이나 구글에 관한 사안은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마치고 안건 상정 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도 있다. 특히 애플은 올해 내로 심판정에서 다룰 계획이다. 사안이 꽤 많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조사하는 것도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경쟁법을 엄정히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거다. 열심히 작업 중이다.”
 
전직 공정위원장 3명이 기소됐고, 37년간 독점했던 전속고발권도 넘겨줄 처지다.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구성원의 상실감과 좌절을 충분히 이해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실 공정위는 재취업할 길이 마땅치 않다. 산하 기관도 없고, 기업을 감시하는 곳에서 기업으로 가는 건 태생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결국 우리 직원들이 경쟁법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외부에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요즘 밤낮으로 고민한다.”
 
김상조
1962년 경북 구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같은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년 가까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재벌 체제의 문제점과 사회 불평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지만 합리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스타일이란 인물평이 공존한다.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했다. 

 
만난 사람=이상렬 경제에디터
정리=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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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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