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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보법 재검토’ 평양 발언에 … 한국당 “조공외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왼쪽부터)가 지난 6일 평양 중앙식물원에서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으로 심은 소나무에 대한 설명을 관계자로부터 듣고 있다. 오른쪽에 액자에 노 전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식수하는 사진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왼쪽부터)가 지난 6일 평양 중앙식물원에서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으로 심은 소나무에 대한 설명을 관계자로부터 듣고 있다. 오른쪽에 액자에 노 전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식수하는 사진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양발 ‘국가보안법 재검토’ 발언 등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했던 이 대표는 지난 5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과의 면담자리에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 먹고 있다”는 얘기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비핵화 답변을 받아올 줄 알았더니, 국가보안법을 내 줄 것처럼 하고 왔다”며 “이런 망언은 국민 여론을 두 동강 나게 하고, 정치권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이 대표의 이번 평양 발언은 종북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남로당 박헌영인가”라며 “국가보안법 철폐까지 언급했다고 하니 정말 망언 중의 망언이다. 지금 북한 지도부와 손잡고 사회주의 혁명이라도 하자는거냐”고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3대 세습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여겨온 북한의 지도부 앞에서 보수타파 언급에 동참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운운했다면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여당 대표의 조공외교”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의 ‘정권 안 뺐기게’ 발언을 집중 겨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을 내놓은 것”이라며 “평화 이슈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초당적으로 해결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부대변인도 “장기 집권의 야망을 여실히 드러낼 뿐 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낼 표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강병원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시대의 유물에 흠집이라도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또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다면서 “이를 대역죄 취급하는 것은 구시대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익표 당 대변인은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에 있다. 야당은 정권을 내주는 것이 목표냐”고 맞받았다. 홍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발언에 대해서도 “당장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보법을 포함해 (남북 간) 화해 협력에 방해되는 남북의 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엔도 국보법 개정 필요성을 권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국무총리가 이해찬 대표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다”며 “평양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북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을 소개하면서 “북쪽에서는 판문점선언이 당연히 국회 비준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또 북한 관련 법률의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평양공동선언 이후 보완이 필요한 입법과 예산 목록을 점검했다. 당내에선 “북한 항공로부터 재개하자”(송영길 의원)는 등의 여러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현일훈·안효성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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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