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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이 청년층 일자리 더 빼앗아 … 직업교육 개선을”

기술의 발전이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더 많이 빼앗아 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서현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공동 집필 논문 『기술진보와 청년고용』에서 “기술의 진보가 청년실업률을 전체실업률보다 더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에 7.6%였던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2분기 10.1%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15~64세의 전체 근로자 실업률은 3.4%에서 4.1%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기술이 진보할 때 기업은 동일한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결과물을 얻게 된다. 기술진보는 곧 자본 효율성을 키우며, 자본 효율성이 커지면 영향을 받는 건 노동 수요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노동 수요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게 연구 결과다.
 
논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청년층 노동자의 자본 대체 탄력성은 1.77이었다. 자본을 한 단위 투입하면 1.77명의 청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장년층 노동자의 자본 대체 탄력성은 1.54로 청년층보다 작았다. 청년층의 범위를 15~34세로 넓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자본 대체 탄력성이 1.63으로, 이 경우의 중장년층(35~64세) 탄력성 1.46보다 높았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자본 탄력성은 남성 노동자로 한정해도 1.85 대 1.60, 대학졸업 학력 이상으로 한정해도 2.75 대 1.98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논문은 이 차이가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특정 업무 경험이 많이 누적된 중장년층 근로자가 업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보다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술의 발전이 중장년층보다 청년층 고용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새로운 청년고용 정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 근로자가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강화 및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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