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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에 중장년 취업 타격?...청년 피해가 더 커!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더욱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성별ㆍ교육수준ㆍ직종ㆍ기업 규모 등 다양한 기준 아래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에 대한 전문 직업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국내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분기 7.6%였던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실업률은 2018년 1분기 10%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15~64세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률이 3.8%에서 4.1%로 상승한 데 비춰보면 청년실업률의 증가 폭은 유독 컸다.
채용 공고 앞을 지나가는 한 청년 [뉴스1]

채용 공고 앞을 지나가는 한 청년 [뉴스1]

 
이서현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공동 집필한 논문 <기술진보와 청년고용>에서 그 원인으로 ‘기술 진보’를 지목했다. 논문에 따르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년층 고용과 중장년층의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는데 그 폭은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더 크다.
 
이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요인 가운데서도 기술 변화는 기업의 연령별 노동수요를 변화시킨다”면서 “장기적으로 청년고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기술이 진보할 때 기업은 동일한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결과물을 얻게 된다. 기술진보는 곧 자본 효율성을 키우며 자본 효율성이 커지면 영향을 받는 건 노동 수요다. 이 부연구위원의 연구 결과 청년층(15~29세)에 대한 노동수요와 중장년층(30~64세)에 대한 노동수요 모두 자본에 쉽게 대체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부연구위원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청년층 노동자의 자본 대체탄력성은 1.77이었다. 자본이 한 단위 투입될 때 1.77명의 청년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의미다. 중장년층 노동자의 자본 대체탄력성은 1.54로 청년층보다 작았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 차이가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특정 업무 경험이 많이 누적된 노동자일수록 진보하는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술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고용에 있어 더 쉽게 배제될 수 있는 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해 업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노동자다.
지난 6월 20일 한국무역협회와 강남구, KB국민은행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인 '2018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상담을 위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6월 20일 한국무역협회와 강남구, KB국민은행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인 '2018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상담을 위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자 간 자본 대체탄력성은 여러 조건을 적용해봐도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층의 취업연령이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층 연령대를 15~34세로 더 확장해 동일한 분석을 해봤다. 이 경우 새롭게 정의된 청년층(15~34세)의 자본 대체탄력성은 1.63으로 전보다 조금 줄었지만 중장년층(35~64세)의 자본 대체탄력성 또한 1.46으로 함께 줄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본에 대체되기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다.
 
여성들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대상을 남성 노동자로 한정해 분석해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경우 청년층의 자본 대체탄력성은 1.85로 전보다 더 올라갔다. 중장년층의 자본 대체탄력성 역시 1.60으로 조금 올랐지만 청년층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탄력성

탄력성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로 범위를 한정하면 어떨까. 연구에 따르면 대졸 이상 청년층 노동자의 자본 대체탄력성은 2.75로 전체 청년 노동자의 자본 대체탄력성보다 0.98포인트나 올랐다. 대졸 이상 중장년층 노동자의 자본 대체탄력성 역시 1.98로 올랐으나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의 분석 결과도 흥미로웠다. 300인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의 경우 자본 대체탄력성의 세대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300인 미만을 고용한 중소기업에서의 청년층 노동자 자본 대체탄력성은 2.57로 크게 뛰었다. 중소기업에서의 중장년층 노동자 자본 대체탄력성은 1.64로 전보다 소폭 늘었다. 국내 고용의 큰 비중(90%)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연구는 경제 구조상 기술 발전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은 기술 발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청년층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그 방법일 수 있다. 대졸 이상 청년층 노동자의 자본 대체탄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술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의 중장년층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청년고용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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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