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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서 타라” 하차 유도한 택시기사의 최후

[중앙포토]

[중앙포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상대로 건너편에서 다른 택시를 타도록 하차를 유도하는 행위는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 운전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월27일 오후 10시15분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A씨는 김씨의 택시에 탔다. A씨는 얼마 안 지나 택시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를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두 사람을 조사했다. A씨는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들고 있다.  
 
김씨는 이 일로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택시 승차 거부 단속 매뉴얼 상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며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녹취한 A씨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건너가서 타라거나,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이라며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지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A씨에게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30일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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