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27개월 이하 vs 30개월 이상' 대체복무제 최대 쟁점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이달 중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복무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막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정부안으로 육군 기준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국제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다른 대체복무제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청회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현역 기준 1.5배를 넘으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27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복무기간이 1.5배를 넘어서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이럴 경우 또다시 위헌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현재 의원 발의된 대체복무 법률안이 합리적,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가진다"며 "인권위는 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역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역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년이고, 정부의 상황판단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대체복무기간도 현역 복무기간에 1년을 추가한 기간을 법정 복무기간으로 하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에 대체복무기간은 30개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복무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수 이상은 되어야 한다"며 "집과 사회를 떠나 야간 근무와 훈련, 불침번 등으로 하루 24시간 복무하는 현역병의 생활을 감안하면 2배수도 적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