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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서울 택시요금 인상? 차량공유서비스 규제도 깨야

 
[중앙포토]

[중앙포토]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 노사·민간전문가·시민사회·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택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당긴 오후 11시부터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도출했는데요. 반발과 우려가 일자, 서울시는 이는 권고안 수준으로 “구체적인 요금 수준이나 내용을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본요금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은 치열합니다. 우선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며 33%의 높은 인상률에 대한 부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요금 인상을 마냥 반기지는 않는 눈치입니다. 사납금 인상과 요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사납금이 오르면 요금 인상 효과를 상쇄해 결국 제자리 걸음인 데다가, 수요까지 감소하면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은 줄고 회사만 이익을 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 인상 시 사납금을 6개월간 동결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의외로 기본요금 인상에 동의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현행 기본요금 3000원은 2013년에 2400원에서 25% 인상된 이래로 5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평균 소득은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68만원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3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약 55% (4860원→7530원)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기본요금 33% 인상은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대한 동의하는 네티즌들은 서비스 개선과 대체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요금 인상과 더불어 승차 거부, 난폭운전, 불친절한 서비스 등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서 현행 법규와의 충돌로 고배를 마시고 철수한 우버(Uber)를 대체재로서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택시요금을 올리려면 택시업계의 반대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우버와 카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의 규제도 같이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택시요금만 올리고 관련 규제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요금 인상 카드로 차량 공유서비스의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설득할 수는 없을까요.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나이 들면 운전대서 손 놓아야 할까?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소위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IT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런 후진형 법규들도 한 몫 할 것이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공유는 합법이지만 택시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다..물론, 갈등은 있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런 신사업들을 반대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공유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능력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규제만 하는것이 능사는 아닐듯.."
ID‘미르의 전설’
#82쿡
“택시비 올라도 이용했던 사람 중에 많은 수는 탈걸요..지금까지 택시 잘 안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택시 안 타겠지만. 담배값 올라서 금연하는 사람도 많지만 담배 이용했던 사람들 많은 수가 오른 담배값에도 담배 피듯이. 의외로 다섯 걸음 이상 걷게 되면 무조건 택시 잡는 사람들 꽤 많아요. 지방 도시 살다 서울 온 후배가 그러더군요. 고향에서 항상 택시로 일보고 살았는데 서울은 동네가 너무 멀어 그 생활이 안 된다고. 택시 이용하는게 습관이 되어서 대중교통 힘들다고.”
ID 'ㅇㅇ'
#클리앙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거기에 맞춰 오르죠. 요금이 올라도 법인택시기사 물가 오른 것 대비 실질적인 임금은 그 자리입니다. 택시업체는 갈수록 택시기사가 줄어들어 24시간 2교대 근무가 24시간 1인 근무형태로 바꿔고 있어요. 10년전에 비해 40대 택시운전자는 반으로 줄고 70대 택시운전자는 배로 늘었습니다."
ID’플레이아데스’
#와이고수
“태국 여행가서 저렴한 택시 요금에 만족하며 자주 이용했는데 바가지 요금에 몇번 당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어 우버와 흡사한 그랩이라는 태국 어플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녔다. 우리나라도 우버 반대만 외치고 있을게 아니고 외국인,타지인 상대로 바가지 요금 먹이고 길돌아 가는 양아치 기사들 부터 단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버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대체제가 나타나서 시장을 잠식 할 거다"
ID’그라미동’
 
#네이버
"택시비 올리고 일본처럼 운영해라 범죄자 택시기사로 쓰지 말고. 택시기사 개,소다하게 만들지 말자. 택시기사도 자기 퀄리티 높이게 임금 올리고 택시이용자에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충분히하라! 돈만 쳐 올려달라 하지말고 택시기사 서비스 정신상태도 같이 올려보라고 제발!!!!"
ID'ccco****'
#루리웹
"사실 택시는 급해서 타는 사람보다 귀찮아서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젠 그 사람들이 싸그리 사라지는거지;; 그나마 택시가 싸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나 지인들끼리 모여서 타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대폭 올려버리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지 누가 타겠냨ㅋㅋ;"

ID'뭐 임마?' 
#오늘의 유머
" 택시 요금 인상은 작년인가부터 추진되던거라.. 서울시는 3500이었고
노조 쪽은 대폭 인상 요구했었고요..오르는건 이해하겠는데.. 대신 승차거부같은거 칼 같이 처분좀 했으면 좋겠네요.."
ID’BrownCity’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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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