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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자료 유출' KB금융지주 전 부사장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외비인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을 외부 기관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KB금융지주 전 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동창(66) 전 KB금융지주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이 외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3 2항을 위반한 미공개 정보 누설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며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2월 'ING생명 인수 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연임이슈'라는 문건과 함께 KB금융의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을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KB금융은 2012년 말 ING생명보험의 인수를 추진했지만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부사장은 2013년 3월 주총을 앞두고 ING생명 인수에 반대했던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막을 목적으로 주주들에게 주총 안건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인 ISS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박 전 부사장이 제공한 자료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규제 대상으로 삼는 자료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자료를 외부 기관에 무단으로 제공한 것은 누설행위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부사장이 제공한 미공개 자료 3건 중 1건은 공개된 정보라고 보고 나머지만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은 KB금융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해 구체적 결론이 담긴 정보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며 박 전 부사장의 정보 제공이 누설이라고 판단했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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