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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노무현 전 대통령도 로스쿨 갔을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조 수석은 지난 1일 법률신문에 실은 ‘로스쿨의 ‘진화’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로스쿨은 정치투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로스쿨의 내실화와 진화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수석은 칼럼을 통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비판을 반박했다. ‘고졸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 지적에 조 수석은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과정을 밟아 로스쿨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 변호사가 된 사람이 상당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 제도하에 놓였더라면 분명 이 길을 택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험생 개인 또는 가족의 자력(資力)에 기초해 장기간 공부해야 하는 사시 제도와 달리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학 시 사회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가 제기된 후,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대상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로스쿨 입시에서 이른바 ‘음서제’가 작동한다는 비판과 대해서는 “입시 원서에 부모 이름이나 직업을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 규정이 제도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상대평가, 변시의 사시화, 변시 합격자 수의 제한과 합격률 저하 등 미해결 문제가 있으나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가 어렵사리 한 제도적 결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 말미에 “로스쿨은 정치투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과 법조계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로스쿨 제도의 ‘전복’과 ‘파괴’가 아니라 ‘내실화’와 ‘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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