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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美, 인도주의 부문 이란 제재 철회해야"…美 "국가안보문제, 법원 관할권 없어"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인도주의 분야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미국이 "이 사건은 ICJ의 권한 밖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ICJ가 있는 네덜란드 주재 미국 대사 피트 호엑스트라는 트위터를 통해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CJ는 그럼에도 이란이 요구한 포괄적인 조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ICJ의 결정은 매주 제한되고 협소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앞서 ICJ는 2차 이란 제재 발동을 약 한 달 앞둔 미국 정부를 향해 의약품 및 장비, 식료품, 민간 항공 등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위협하는 제재는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ICJ는 만장일치로 미국이 이란과 1955년 체결한 우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압둘카위 아흐메드 유수프 판사는 "미국의 제재로 의약품, 식품 및 농산물 등 인도주의적인 필요에 따른 재화의 품귀 현상이 발생해 이란 영토에서 개인의 건강과 삶에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제재는 또 이란의 민간 항공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015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한 뒤 지난 8월23일부터 자동차부품 및 금속 수출입 등에 제재를 부활시켰다. 이후 11월4일부터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2차 제재를 경고했다.



이에 이란은 1995년 우호조약 위반으로 ICJ에 제소했다.



이란은 이날 ICJ의 판결에 승리를 기뻐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실패이자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이란이 옳다는 분명한 신호를 얻었다"고 밝혔다.



joi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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