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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3% 오르는 서울 택시 요금 … 서비스 개선 병행돼야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의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올려 받기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심야 할증 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 만으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217만원(26일 근무)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버스기사(22일 근무에 396만원) 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서울시 생활임금(시간당 1만148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 번에 33%나 오르는 건 이용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급격한 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이용자의 저항을 줄여 택시업계가 원하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꼭 시정해야 할 문제가 승차 거부, 다시 말해 승객 골라 태우기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 중 승차 거부(30.8%)가 불친절(33.7%)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여기엔 단순히 택시기사의 서비스 마인드 결여라기보다 수급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 택시 면허는 25만 건으로 절대 수가 부족하기는커녕 낮 시간에는 오히려 남아돈다. 그럼에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때문에 평일 출근 시간이나 택시 이외의 대안이 없는 심야 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아무리 택시 요금을 올려봐야 해결할 수 없다. 부족한 택시를 대신할 다른 대체 수단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동수단과 관련한 정책은 이용자의 편익보다 택시기사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이 한계상황에 다다른 만큼 이번 기회에 혁신적인 개선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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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