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짙은 먹구름 낀 경제, 왜 정책 방향 전환하지 않는가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는 징후가 뚜렷하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인 설비투자가 6개월째 차갑게 식고 있다.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비도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압도하면서 지표는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통계청이 2일 내놓은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투자 지표가 20년 만에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 줄어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가 계속됐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에서 98년 6월까지 설비투자가 10개월 연속 준 이래 가장 긴 감소 행진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전월보다 3.8% 준 탓이 컸다. 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니 소비도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다. 6, 7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소매판매는 8월에 보합(0% 성장)에 그쳤다.
 
그나마 생산이 전월보다 0.5% 늘어 두 달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투자와 소비 부진을 상쇄할 수준은 못 됐다. 이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진 98.9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9년 8월 98.8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세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졌다. 향후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하락한 99.4를 기록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5월(보합세)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내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미·중 통상전쟁과 고유가라는 돌발 변수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악재를 반영해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다봤다.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는 활기를 띨 수 없다. 투자가 계속 줄어드는 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기업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탓도 크다. 전방위로 기업을 옥죄는데 누가 투자하겠다고 나서겠는가.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의 아집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경제 정책은 문제없다”고 하는 건 독선이다. 출발점은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이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가 늘어야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야 종업원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활기를 띤다. 지금은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닥부터 재점검해 새 성장 청사진을 짜야 할 때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