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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임명 강행 … 야당 “국회 일정 보이콧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상곤 전 장관 후임으로 유 장관을 지명한 지 33일 만이다. [김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상곤 전 장관 후임으로 유 장관을 지명한 지 33일 만이다. [김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일까지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유 장관의 의혹들에 대해선 “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며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 청문회 때 제기된 여러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교육정책 공약들은 교사 중심의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이었다”며 “전문가의 견해와 학부모·학생들의 생각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경우다.
 
김 대변인은 “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유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등의 이유로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야당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임명 반대) 여론이 절대다수,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임명 강행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사안의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 장관에게 제기된 문제점들을 엄밀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3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자 당시 민주당은 “자격 미달에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오기·불통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번에도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유 장관 임명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 자료를 꼬투리 삼아 정기국회 의정활동 중인 야당 의원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한 문재인 정권이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학부모 96%가 전문성과 도덕성 때문에 ‘이 사람만은 안 된다’는 절절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나 몰라라 강행한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상황에 따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결정적 하자가 차고 넘치는 유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은혜가 눈물겹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장관은 4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태화·성지원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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