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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해제 또 꺼낸 김현미 “지자체 수용 않으면 그린벨트 물량 활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30만호 주택공급 계획 관련 일부 지자체와의 협의가 매끄럽지 않다’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이 말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란 결국 국토부 직권으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를 말한다. 면적 30만㎡ 이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국가 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은 40㎢ 정도다.
 
김 장관은 또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3만5000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의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서 시장 불안을 더욱더 가속하고 불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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