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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USB 삭제된 흔적 발견해 복구 중…소환조사 필요”

검찰이 양승태(70·사진) 전 대법원장의 집에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분석하는 도중 양 전 대법원장 재직시절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USB 분석을 통해 문건이 삭제된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포렌식 작업을 통해 지워진 내용의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이 분석 중인 2개의 USB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발견됐다. 당초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허락했지만 양 전 원장 측 변호사가 양 전 원장과 합의해 USB가 서재에 있다고 진술하면서 압수가 가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삭제된 폴더 이름을 볼 때 재직 당시에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며 “삭제한 시점을 현재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우는 디가우징 작업을 거치거나 물리적으로 훼손된 흔적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파일을 삭제한 후 덮어쓰는 방식이 사용됐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삭제된 파일에 대한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거래 수사가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을 정도로 압수수색 시점이 늦어진 데다 그마저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져 USB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도 “대단한 문건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USB에서 재판거래와 관련한 물증이 나오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한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영장을 내준 건 이미 무죄라 보기 힘들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차한성ㆍ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USB와 PC에 대해서도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 대법관들의 저장장치 등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기록한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을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이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당연히 (소환)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이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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