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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당일 업추비 사용’ 심재철 주장에 청와대 “정당한 집행” 반박

청와대가 2일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예산 규정을 준수한 정당한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브리핑을 내 “연간 수만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 사용’ ‘고급’이라고 호도하는 부분에 정확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변선구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변선구 기자

총무비서관실은 우선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지난해 11월 20일 심야시간대 고급 LP바에서의 업무추진비 집행 건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한 업무가 늦게 끝나 부득이 23시 이후에 결제하게 되었다”며 “관계자 2명과 식사한 후 4만2000원을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2월 3일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당일 저녁 시간대 맥줏집에서 10만9000원 결제 건에 대해서도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식사(치킨, 음료 등)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 26일 46명이 사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당일 심야에 맥줏집에서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건은 “총무비서관실 자체점검 시스템에 의해 23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한 후 회수조치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 장병 5명의 영결식 당일 사용 건과 관련해선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총 7명이 식사(피자, 파스타 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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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비서관실은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라며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하여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총무비서관실은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을 포함 2000여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 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 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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