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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내달 5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내달 5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를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오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어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법원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 번째 사례였으며,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역시 TV로 중계됐다.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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