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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시행으로 다음 정부때 12조원 건강보험 적자 발생

문 대통령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12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12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다음 정부때 12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2일 공개했다.
 

8년만에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보 재정 소진 겨우 1년 늦춰
다음 정부때 12조원 적자 발생
"보장성 확대때 재정 건전성 고려해야"

지난해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내년도 보험료율을 3.49% 인상했다. 이는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되는 2022년까지 재정적자 13.5조원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총 13.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추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무려 3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추계에서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지난해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협 회원들은 각 시·도 의사회 깃발을 들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난다"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사태,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8.5.20/뉴스1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협 회원들은 각 시·도 의사회 깃발을 들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난다"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사태,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8.5.20/뉴스1

 
보험료 인상에도 재정 소진시기는 1년 늦춰진 2027년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000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로 인해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의사협회의 총궐기 대회를 규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2018.5.16/뉴스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의사협회의 총궐기 대회를 규탄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2018.5.16/뉴스1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함에 있어, 건강보험료울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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