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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중 금리 치솟고 일자리는 줄고 …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세계 경제가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중 금리가 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2.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Fed는 올해 12월에 한 차례, 내년에 세 차례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 진입은 시간문제
금리 상승기, 가계 부채 관리에 만전 기해야

미국의 금리 상승은 한국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연 1.5%에 묶여 있지만 시장 금리는 벌써 반응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1일 자로 고시한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금리는 3주 전보다 0.10~0.12%포인트 올라 최고 4% 중반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추세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돌파하는 건 시간문제다.
 
시중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 이자생활자는 숨통을 틀 수 있다. 하지만 빚이 많은 계층의 부담이 커져 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린다.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위기의 뇌관으로 불릴 정도로 커졌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493조2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05조3000억원(7.6%) 증가했다. 가계 빚이 처분가능소득의 161%까지 치솟았다. 3분기에 가계신용 규모는 15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연평균 이자 부담은 402만5000원에서 496만6000원으로 94만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다 9월 신규 일자리 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계 소득에 주름살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올라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기 십상이다. 특히 소득은 적고 빚은 많은 취약계층부터 위험해질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세 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의 대출 규모도 증가 추세다. 취약계층이 빚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는 금융 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완화에서 금융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우리의 가계·금융회사·정부도 금리 상승기에 맞는 경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가계는 불필요한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한 무리한 대출은 위험해질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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