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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가안보 위협” 심재철 “심야 음주가 기밀?”

심재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감 일정 협의와 국감계획서 채택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명재·추경호 의원, 심 의원, 이종구·김광림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감 일정 협의와 국감계획서 채택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명재·추경호 의원, 심 의원, 이종구·김광림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논란이 공안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이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다”며 유출된 자료의 항목을 공개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대통령경호처 거래 내역 ▶청와대 식자재 공급 업체 ▶청와대 보안시스템 관리 업체 ▶해양경찰청 항공기 구입 내역 ▶외교부·병무청 보안시스템 관리 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 “빼낸 행정정보 기밀 포함”
심재철 “그런 자료 보지도 못했다”

심재철 ‘행정정보 유출’ 논란
공안사건으로 비화 조짐 보여

정부 “재외공관 보안 내역 등 유출”
홍영표 “청와대 식품공급 업체도”
민주당, 심 의원 국감 증인 신청
한국당 “야당 국감 해괴한 행태”

홍 원내대표는 “하나같이 안보와 정부 운영의 치명타가 될 자료들로, 심 의원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라며 “심 의원은 즉시 자료를 반환하고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가 기밀 불법탈취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아주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심 의원과 한국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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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기획재정부 윤태식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은 업무추진비를 문제삼지만 통일·외교·치안·보안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내용이 노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료의 반납을 재차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심 의원이 가진 자료엔 재외공관 보안시설 경비업체 세부내역, 각 부처 정보시스템 관리업체 명단 등이 포함돼 있어 자료가 유출되면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공개 안 된 자료 거론하며 “테러 등 악용 소지”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는 모두 검찰이 되가져갔다”며 “기재부 측이 얘기하는 자료는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 중에 청와대 식자재 공급 업체와 같은 내용은 없었다”며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술 먹는 게 국가 안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 때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당해 현재 의원실이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달 27, 28일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은 국정감사를 대비해 별도로 정리해 둔 것”이라며 “민주당과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기밀자료는 확인된 게 없으며, 모두 검찰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반납을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은 자신들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정부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범위나 시기 등을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로 분류된다.  
 
현재 청와대는 반기별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만 간단한 행사 명칭과 사용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윤 대변인은 “유출 자료가 방대한데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만 공개했고, 나머지 사항의 위험성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도 점점 가열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청으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민주당의 명분 없는 국정감사 일정 협의 거부는 국민의 눈에 구태와 오만으로 비칠 것”이라고 공격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심 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심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2일 대정부질의 마지막 질의자로 심 의원이 나오는데, 다 종합적으로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심 의원은 법적으로 위법한 행태이고, 본회의 발언 등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기정위에서 심 의원과 보좌진 3인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의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심 의원의 경우 검찰에 사건이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했는데 택지개발지역 사전 공개 혐의로 9월 11일 고발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늘에야 압수수색했다”며 “한쪽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한쪽은 마지못해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게 정부에서 말한 균등한 수사, 적폐청산이냐”고 따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은 홍위병을 넘어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을 들고 다니는 완장 찬 머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신성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부가 아니라 야당을 국감하려는 해괴한 행태로 민주당은 국감을 비하하려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효성·하준호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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