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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은 4일, 신창현은 20일 걸린 검찰 압수수색

신창현. [연합뉴스]

신창현. [연합뉴스]

“한쪽은 전광석화같이 하고 한쪽은 늦게, 마지못해 보여주기처럼 하는 게 정말 균등한 수사인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심 의원은 미인가 예산정보를, 유 의원은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을 무단 공개해 검찰에 고발됐다.
 

같은 의혹 야당만 신속 수사 논란
검찰 “정치적 고려 않고 수사 집중”

야당인 심 의원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후 하루 만인 지난달 21일 검찰은 심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에서 압수수색까지 4일 걸렸다. 반면 신 의원의 경우 지난달 11일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 열흘 만에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다시 열흘이 지난 후다. 고발 시점부터 20일 뒤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은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여당 의원은 열흘이 지나서야 느긋하게 압수수색에 나서는 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심 의원은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한 미인가 행정자료를 활용해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전용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청와대 회의수당 부당지급 의혹 등을 제기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심 의원의 폭로는 대부분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며 “심 의원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검찰이 시급하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라 해도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고 수사 주체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다르다”며 “압수수색은 수사 진행 상황과 시급성 등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일 뿐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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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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