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12월 16일까지 두 달 연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됐다. 경우에 따라선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상고심 피고인은 최장 6개월 가능

대법원1부는 오는 16일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60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2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대법원 1부는 이은성·이민규·이석범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도 지난달 20일 내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9년 4월 16일까지 앞으로 두 차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소심·상고심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구속만료일까지 최장 6개월가량이 남은 상태이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린 대법원 1부 역시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았을 뿐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는 구속 기한 내 선고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1심(24년) 대비 무거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 1심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묵시적 청탁 논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형량은 1심 대비 1년, 벌금 액수 역시 20억원 늘어났다. 항소심 판결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