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단독]민병두 “한국도 ICO 허용해야 … 금지만이 능사 아니다”

민병두. [연합뉴스]

민병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여당 중진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 ICO(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본지와 단독으로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다. 여당에서 ICO 합법화 주장이 나온 건 처음이라 단속 위주의 암호화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민 의원은 “사기나 투기, 돈세탁 등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ICO 길을 열어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향후 국회 대정부질문 등 과정에서 ICO 합법화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급등락이 사회문제화했던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법은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은 채 ‘전면 금지’ 입장만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는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관련 업체들이 ICO가 허용되는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글로벌 ICO 통계업체인 ICO벤치(ICObench)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년 동안 ICO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14억8603만2024달러(약 1조6512억7878만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민 의원이 ICO 허용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한국 블록체인 업계의 ‘경쟁력 약화’다. 그는 “한국의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경쟁력이 세계 최정상급이었지만 ICO 길이 막히다 보니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지금은 경쟁력이 세계 1위인 미국의 7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규제만 하거나, 명확한 입법 없이 방치하는 것 모두 산업 자체의 성장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뿐 아니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말 ICO 및 암호화폐거래소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ICO 합법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ICO 허용 여부

다른 나라들의 ICO 허용 여부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손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지난해 암호화폐 급등락 사태에서 보듯 사회 병리 현상의 성격, 가격 조작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ICO를 허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ICO 불허라는 금융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도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엄격한 제도적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양성하면서도 암호화폐는 사행성을 따져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 기관 내에서만 사용해 암호화폐가 필요 없는‘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찌 보면 잘 발전된 인트라넷에 가깝다”며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야 여러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이 커질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참여자가 늘어나야 플랫폼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간극이 크지만, 금융위를 관장하는 정무위 위원장이자 여당 중진인 민 의원이 직접 ICO 합법화 주장을 제기하면서 당정 간의 논의는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 차례 협의가 진행됐고 진전이 있었다는 게 민 의원의 전언이다. 그는 “최근 국무조정실, 금융위 등과 당정 협의를 한 결과 미국 ICO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던 이전과 비교하면서 정부 측 태도가 전향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기부 시스템 활성화 재단도 준비 중이다. AI(인공지능) 기술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해 기부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수익적 측면과 아울러 다양한 방면에서 영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