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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지방공무원 8000여명…“관련 제도 강화해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중 8000여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공무원 38만4219명 중 범죄발생 인원은 812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자체 공무원 총 5636명이 범죄전력이 있었다. 전체 지자체공무원(31만6853명)의 1.8%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1055명, 서울 719명, 강원 519명, 경북 508명, 경남 447명 등이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 중에는 지난해 2488명이 범죄자였다. 전국 지방교육청 공무원(6만7366명)의 3.7%다. 경기 565명, 서울 233명, 전남 218명, 경북 167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범죄전력을 가진 비율은 3.3%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 공직자들의 일탈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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