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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멍에’ 학자금 빚, 장기 연체 줄지만 강제집행 늘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받는 학자금대출액은 2010년 2조7600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2년부터 가계소득과 연계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이 본격 도입된 덕분이다. 국가장학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 늘어나면서 상환의무가 있는 학자금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연체 금액도 2012년 5899억원(보증부대출 포함)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감소했다. 연체율도 미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미국 학자금대출(Student Loan)의 연체율(90일 이상 디폴트 비율)은 2017년 1분기를 기준으로 11%다. 사회보장번호와 신용정보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국의 연체율은 부실채권을 제외하고 3~4% 수준이다.
 

2012년 정점 대출잔액·연체금 감소
등록금 인상 억제, 국가장학금 덕 봐
50개 지자체, 32만 명 신용회복 도와
미국선 경제 회복 장애 지적되기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이 도입된 2010년 이후 대출 잔액이 20조원을 넘고, 이에 따라 연체 금액도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일단 이런 예측은 빗나갔다.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인상을 차단하고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린 덕택에 학자금대출제도는 현재까지 안정적이다. 인터넷 블로그 ‘브런치’에서 재무상담을 해주는 이상헌 작가는 “담보도 없이 저금리로 학자금을 빌릴 수 있고, 나중에 취업 후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요즘 학생들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 연체자와 신용유의자 인원은 줄고 있으나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가압류·소송 포함) 절차에 들어간 장기 연체자는 2016년 2566명에서 2017년 2576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는 법적으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당한다.  
 
특히 ICL 혜택을 받은 20, 30대가 사회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출로 인해 늘어난 가계부채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쌓여 가는 개인부채 문제는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대학생 때 빚진 학자금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늘고 있을 정도로 부채는 개인과 가계를 계속 따라다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경제가 회복되는 데 장애물 가운데 하나로 학자금대출이 지목되기도 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에 비해 한국의 학자금대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얼마 안 된다는 점에서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생각해 보면 취업이 안 돼 상환의무가 생기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취업이 안 되거나 연봉이 낮은 일자리를 얻으면 대학생 때 진 빚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재학 중 ICL을 이용한 2015년 대졸자 여성은 상환의무기준 소득(2018년 기준 2013만원) 이상의 봉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간다면 11년이면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 안 되거나 봉급 수준이 낮은 직장에서 출발하면 상환 기간은 계속 길어진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도 대학생들의 빚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14개 광역단체와 성남을 비롯한 36개 기초단체가 대학생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거나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만 지난해 기준으로 32만3043명(176억여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연체 가능성이 큰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 단순한 실수로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알려주고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특성을 파악해 대출부터 취업, 상환에 이르는 긍정적인 순환구조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kang.h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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