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새 시대 새벽 밝았다”지만 비핵화 협상 곳곳 디테일 악마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먹히면서 교착 위기에 처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13년 만에 세 번째로 북한 비핵화란 말을 살지는 미지수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문 대통령 중재에 북·미 화끈한 호응
트럼프·폼페이오, 현란한 말잔치
교착 풀렸지만 이제부터 본게임

주고 받기식 ‘용의’ 표명에도
백악관, 종전선언엔 반응 안 보여
구체적 합의점 찾기 쉽지 않을 듯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이 재개된 이유는 문 대통령의 ‘북한의 비핵화 구두 약속-선(先) 종전선언-후(後) 비핵화 초기 조치’ 구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호응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20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를 할 경우 미국이 비핵화 초기 조치로 희망해 온 핵 리스트 신고 수준을 뛰어넘어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판돈을 화끈하게 키운 것이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 기자회견에서 본인을 ‘협상의 달인(deal guy)’이라고 자칭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 표명에 잽싸게 북한이 사찰을 수용했다는 꼬리표를 달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몇 통을 받았는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의 친서까지 흔들면서 기정사실화했다. 신고-사찰-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수순에서 김 위원장이 폐기할 용의가 있다면 그에 앞선 신고-사찰은 당연하다는 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나아가 같은 날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27일(현지시간)엔 북한 비핵화 관련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과거의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정치인 출신다운 화려한 수사를 날렸다.
 
북·미 간의 말 퍼레이드는 중재에 나섰던 문 대통령을 어지럽게 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 외에 그보다 낮은 단계인 ▶대북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환 등 비정치적 교류 등을 거론했다. 어떻게든 중재를 성사시켜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런데 북·미 간의 현란한 ‘말 대 말’ 퍼레이드는 이런 문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접근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조건부 용의’ 표명이 곧바로 연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남·북·미 종전선언 채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외형상 문 대통령의 중재로 일단 북·미 협상은 재개됐지만, 구체적인 ‘내용(substance)’에 있어 합의점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28일 중앙SUNDAY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통해서, 또 친서를 통해서 비핵화 용의를 표명했지만, 그 용의는 일방적인 용의가 아니라 주고받기를 전제로 한 용의 표명”이라며 “실제 북·미 간에 주고받기가 가능할지는 이제부터 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과 폼페이오 장관이 제안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빈 협상이 바로미터라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문 대통령이 신뢰구축을 위한 ‘상응 조치’로 요구한 종전선언 채택에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도 언급이 없었다. 영변 핵 시설 폐기에 앞서 김 위원장이 신고-사찰까지 수용했다면 종전선언 채택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인데도 말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내놓은 카드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다”며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신고-사찰(검증)-폐기 수순을 밟겠다고 북한이 수용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보니 종전선언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 교수는 “미국이 세 번째로 비핵화라는 말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진실의 순간은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 이후 구체적인 주고받기를 시도할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의 빈 협상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내밀 카드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종전선언 채택 여부가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관련기사

선데이 배너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